(경기뉴스통신) 최선 서울시의원은 지난 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현재 교육청이 시행중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범위를 2차 전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을 교육청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 교원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의 경우 교육청에 교원 채용을 위탁했던 사학법인의 수는 고작 9곳에 불과했으나, 2017년 16곳, 2018년 17곳, 2019년 33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 관내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은 모두 1차 필기전형에만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이 포함된 2차 전형을 교육청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최근 언론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모든 시내버스 회사에 단일 통합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감사인을 서울시가 직접 지정하는 외부회계감사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6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시내버스 회사대표의 처, 자식 등 가족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가족경영을 하고 다른 시내버스 회사의 임원을 겸직해 수억의 고액연봉을 받는데 반해 정비직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실비정산 방식의 준공영제의 허점을 이용해 회사는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계분식 의혹과 더불어 채용비리까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회사에 단일 통합회계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감사인을 서울시가 직접 지정,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만경영을 막아 준공영제의 폐단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보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속빈 강정인 여성능력개발원의 업무 통폐합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정인 의원은 여능원의 인력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10명의 인력이 있는데, 직원들의 평균근속은 10개월이며 원장과 팀장 등 간부 평균은 9.5개월로써,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80%, 70%, 50%의 직원이 퇴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기관 내 내부적인 문제와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중요한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기관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를 했다. ‘20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여능원은 59.7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는데, 이는 위탁운영 재계약의 배제 조건의 점수로써 그동안 여능원이 서울시 여성일자리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미흡하고 기관 운영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왔는지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능원은 12개의 주요사업에 34억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단순히 개별센터에 배분하는 사업과 용역·관리만 진행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경기뉴스통신)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로 발생했던 ‘쓰레기대란’이 일어난 지 1년여 지난 지금, 1회용품 사용금지, 매장 내 플라스틱 사용금지 등 각종 규제 시행에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아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은 지난 4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정된 자원을 토대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원순환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RFID 종량기 보급에도 뚜렷한 감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순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 총량은 3년 동안 2017년2,871.7톤, 2018년 2818.7톤, 2019년 2740.6톤으로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감량효과가 미미하다”며 “강남구의 경우 발생 총량이 3년 동안 연간 약 270톤 정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발생량의 10%에 가깝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최영주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부위원장이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시만족도 조사 결과는 평균 93.5%로 총 31개 전시회 가운데 전시중인 5개 전시회를 제외한 26개 전시회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이중 단 2개 전시회만 만족도가 각각 87.8%, 84.22%가 나온 것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가 너무 과하지 않은지,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했고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조사 결과는 각 전시회를 보고 출구로 나오는 관람객 중 무작위로 500명에게 설문을 실시, 만족도 선택 항목 4개의 결과로 측정했다”고 답변했다. 서울역사박물관장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선택 항목 4개에서 ‘보통’ 항목을 추가해 5개로 늘려 측정산식을 개선하겠다’ 보고했고 최영주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조사 결과는 합리적 통계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치로 답을 하는 것이 맞다며 잘못된 산출 근거를 반드시 개선해 객관성을 높이라”고 당부했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이 폭행, 절도, 제자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중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받은 인원이 86명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86명은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00만원의 성과상여금은 지급받았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총액은 약 2억 6,3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상호 의원은 “2018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사이버위협에 따른 선제적 대응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사이버위협 발생건수는 2015년 77만건, 2016년 312만건, 2017년 623만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8배 증가한 4847만건이었으며 2019년 9월말에는 4492만건으로 연말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사이버 위협에 따른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의 장애와 발생을 우려하며 해킹수치의 급증에 대비해 예방조치도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랜섬웨어에 감염된 미국 플로리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서울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에서 미리 예방하지 않는다면 복호화를 위한 시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지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랜섬웨어란 몸값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사용하고 싶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세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차 충전소 부지와 수소생산기지 선정 등 주민 반대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 주민소통과 현안 해결의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는 ’22년까지 권역별 총 11개 수소 충전시설을 구축·운영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충전시설 구축상황에 따라 ’22년까지 5,000대의 수소차를 보급, 서울을 수소차 선도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수소차 충전소는 상암 수소스테이션과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양재그린스테이션 2개소가 성능개선 중이고 올해 추가로 국회에 충전소가 구축됐다. 강서공영차고지의 수소생산기지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지원 대상이었으나 현재 제반 여건으로 인해 잠정 보류 상태이다. 이광성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소차 507대 보급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지적했다. 9월까지 158대가 보급된 현시점에서 목표달성은 어렵다고 본다”며 “추가로 충전소와 생산기지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목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지역의 도시계획, 공공공간, 교통, 환경, 주거 등 공공서비스 관할 행정기관인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과 ‘공공공간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을 공식 방문했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AMB 총괄관리자인 라몬 토라 및 기관 관계자와 여러차례 면담하고 양도시간 도시관리 정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은 바르셀로나 인근의 36개 자치단체의 도시, 교통, 환경, 주택, 경제개발, 사회통합 분야의 도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공공도시행정기관이다. 2011년에 설립된 후, 500여명의 직원과 약 80여명의 건축가가 도시공간 개선사업에서부터 주택, 건축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총괄하고 있다. 토론회는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라몬 토라 AMB 총괄관리자가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공간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김인제 위원장은 “바르셀로나 대도시권과 유사하게 서울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을 이루고 있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제290회 정례회에서 아이돌보미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면접검증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고 언급하며 “적은 임금을 받고 교통비까지 부담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생각했다면 인·적성 검사 도입보다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한 아이돌봄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통제와 감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건강검진비용,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며 받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하고 종사자의 고충을 직접 살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아이돌보미 노숙농성에 나섰던 종사자와의 대화를 기억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인 시민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경기뉴스통신) 요즘 저녁시간 가로변정류소는 유독 조명이 어두워 노선안내도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원인이 정류소 광고사업자인 KT의 ‘노선안내도 조명용 LED도광판’ 철거요청에 서울시가 방침 없이 승인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6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가로변정류소 설치·유지관리 및 광고사업자인 KT의 관리편의를 위해 서울시가 노선안내도 조명용 LED도광판을 근거방침 없이 부당하게 철거 승인한 점을 밝혀냈다. 송 의원은 “올해 4월 KT는 정류소 관리 어려움과 일부 민원을 이유로 노선안내도 뒷면 LED도광판 철거 승인을 요청했고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기본방침을 위반한 채 어떠한 근거방침도 없이 정류소 기본시설인 LED도광판 철거를 승인해버렸다”며 “그 여파로 저녁에는 정류소 승차대 노선안내도 부분이 어두워 보이지 않게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정책과는 지금까지도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결국 사업자의 관리편의를 위해 승객의 이용편의를 희생시킨 셈”이라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계속해 송 의원은 “정류소 승차대에 부착돼 있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6일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심화장실 추진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양순 의원은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재학대 사례 건수와 피해 아동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아동학대 발생 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84%로 월등히 높은 것이 현실”이라 말하며 “재학대에 대해 예방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어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봉 의원은 최근 신촌역에서 발생한 안심화장실 점검 일자가 범죄에 악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그간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을 추진하며 적발 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서울시민은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불법촬영 점검 기기의 최신화는 물론 불법촬영 점검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안심보안관의 교육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지난 6일 진행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식래 의원은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재생을 위한 서울시의 핵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부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다.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의 경우,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은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등 3개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노식래 의원은 “심지어 新이동수단 도입 기본계획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벌써 보류가 결정됐다”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지난 5일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룬 ‘도시재생, 앞으로의 10년’ 심포지엄을 사례로 들며 시민들에게 사업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지난 6일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세월호 사건 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2017년 전국최초로 세월호참사 추모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8년부터 해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행사와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추모 전시관 조성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0년 추모 행사에도 예산 2억5천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익수 피해를 입은 희생자가 맥박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5시간 가까이 헬기 이송이 이뤄지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지난 6일 검찰은 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이번 공개된 영상으로 살릴 수도 있었지만 국가가 아이들을 죽였다고 울부짖는 가족들과 함께 절규했다”고 토로하며 “이번에는 재수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이루어지길 전국민과 함께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석 대표의원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성산자동차학원 폐업에 따른 행복주택이 아닌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구간 공원화 조성사업에 서울시가 적극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은 지난 6일 진행된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구 지역 최대현안이고 의정목표인 ‘경의선 선형의 숲’ 완성을 위한 3단계 구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산자동차학원에서 상암동MBC 철도부지구간은 지난 2014년 2월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정청래 전 국회의원과 김기덕 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마포구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1단계와 2단계사업이 진행되어 공원이 일부 조성되었으나, 3단계 구간은 성산자동차운전학원과 택시조합이 사용하던 구간으로 토지사용관련 협의 지연으로 공원조성에 차질을 빚어왔다. 그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었던 성산자동차운전학원은 금년 9월6일 자진폐업 후 시설을 철거했고 한국택시협동조합도 금년 12월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더 이상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남은 3단계 구간 공원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