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 일자리를 총괄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온·오프라인 공예마켓, 맞춤형 공예 등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해왔던 일을 나열한 것을 볼 수 있고 여성 구인에는 전부다 간호사, 등하원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한정된 일자리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별이 선호하는 일은 있어도 일정 성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서울시는 여성이라는 한정된 사고로 여성의 현재 일자리 욕구·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한, 여성능력개발원의 ‘일자리부르릉’사업을 예로 들며 핑크색 버스로 홍보하고 박람회에서는 면접메이크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과연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실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이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일자리 총괄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허브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각 기관들은 중복성 있는 사업만 지속적
(경기뉴스통신) 지난 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롯데월드타워 타워를 방문해 대형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시스템, 재난훈련현황, 피난물품 등을 점검하는 한편 피난안전구역 구호물품 비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롯데월드타워 현장관계자로부터 자체 소방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받은 후, 피난안전구역의 방연 및 제연시설현황, 비상식수 확보여부 등을 점검한 후 타워방재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및 재난 예방 대응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현장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화재 발생 시 118층 전망대에서 102층 피난안전구역까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경로에 대한 세심한 재점검을 주문하면서 전날 실시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화성능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던 전망대 방화셔터에 대한 안전성 검증 시험성적서 제출 등을 함께 요구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시행중인 소방안전대책이 우리나라 초고층건물의 방재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초고층건축물은 화재발생 시 건축물 자체 내부시스템으로
(경기뉴스통신) 8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액 하천점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 면제 금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부과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부과현황은 45건 합계 166,340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과건수 7054건 대비 0.6%, 전체 부과금액 88억 5900만원 대비 0.0018%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10조 제3항에는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한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관련 별표3은 지난 2월 8일 개정되어 부과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등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5천원으
(경기뉴스통신) 지난 4일 오후 1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주관으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해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 좌장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이 맡았고 김제리 의원,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여명 의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제일 먼저 김제리 의원은 구의원 3선, 시의원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의원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해 노인장기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사례와 시의원이 된 이후 학교와 지하철 등의 석면문제를 부각시켜 서울시의 개선사업 추진을 이끌어 낸 사례 등 복지문제 해결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경기뉴스통신) 서울 관내 유치원 10곳 중 7곳은 학부모가 유치원 원비 납부 시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유치원 813곳 중 유치원 원비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22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239곳 중 18곳만이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574곳 중 203곳만이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 관내 유치원들이 원비 납부에 있어 계좌이체 방식만 고수할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 원비의 경우 원아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교육비를 비롯해 간식비, 종일반비, 체험학습비 등 약 40만원~5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며 특히 2인 이상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라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소득세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신용카드 가맹 의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원비 카드납부를 강제할 수 없다”며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뉴스통신) 서울 관내에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같이 재직 중인 교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총 1,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학생평가 및 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교원-자녀 간 동일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인사관리원칙, 전보계획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이른바 상피제로 불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립교원은 물론이고 사립교원 역시 자녀 재학기간 중 법인 내 이동·법인 간 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수록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중인 사례는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을 위배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사비 감소분 약 11억 9백만원을 돌려받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 지하철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는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업체에게 유리한 사항만을 계약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5호선 연장선 1-1공구 및 1-2공구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재사용하기 위한 ‘가적치장’과 쓸모없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잔토처리’ 공정을 반영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공사업체에 지불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가적치장’은 운영하지 않아 공사비용이 감소했고 ‘잔토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6일 제290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아동보호 정책의 현 주소를 지적하고 탈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했다. 이정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보호 아동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묻고 해당 부서로부터 탈시설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후 서울시의 정책은 더 진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제4조에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바,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탈시설 정책방향으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의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최근 요보호아동 배치현황을 보면, 아동그룹홈보다 대규모 양육시설에 매년 더 많은 아동들이 큰 폭의 비율로 배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진 형편”이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또한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경우도 대규모 양육시설에는 모두 운영하지만, 65개소에 이르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74.8%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공사립 기간제교사 보직담당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맡기는 서울시 소재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1145개교 중 857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높은 담임교사에 대한 정규 교사의 기피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급별로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배치가 많은 학교는 중학교로 나타났고 그 뒤를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간제 담임교사가 있는 학교 857개교 중 62.4%는 공립학교로 나타나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의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이상의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학교가 98개교, 기간제 담임교사가 20명 이상 있는 학교도 5곳에 달했고 기간제교사에게 학교폭력위원회 책임교사를 맡기는 학교가 25개교로 나타나는 등 학생지도, 담임교사와 같은 기피업무에 대한 기간제교사 의존율이 높은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 또는 내부형로 공모를 해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가능. 양민규 의원은“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양민규 의원은“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 대폭 확대해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강연흥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4㎞ 노선으로 모든 구간을 지하로 지나가는 정거장 1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며 2024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북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동북선 도시철도는 2007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 후 일부 건설사의 참여 포기 및 보상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왔으나, 최근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9월 27일 실시계획 승인 및 28일 기공식을 가져 앞으로 본격적인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추진을 알렸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을 맡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북선 조기 착공과 개통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동북권 주민들의 염원임을 밝히면서 동북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역사박물관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유럽 국가들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11월 한 달 간 무료로 상영한다. 나치 독일에 점령된 폴란드에서 일어난 독립 무장봉기인 '바르샤바 봉기'와 '프랑스 혁명' 등을 소재로 한 유럽 8개국의 영화 8편이다. 8개 국가는 독일 체코, 폴란드, 스웨덴, 헝가리, 슬로바키아, 프랑스, 이탈리아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유럽연합국가문화원과 ‘2019 유니크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을 시작으로 4주 간 매주 토요일마다 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유럽연합국가문화원은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벨기에 EU본부에서 2006년 결성된 유럽 국가의 문화원 네트워크이다. ‘유니크 영화제’는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과 유럽연합국가문화원이 2015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하지 못한 관람객은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경기뉴스통신) 인터넷 온라인 이론 강좌와 현장 실습을 통해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직접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가 인기다. 2017년 공식 개강 후 9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데 이어 작년 120여명, 올해는 총 240여명이 수강했다. 서울시는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6년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집수리 아카데미’를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마다 조기 마감되고 매진되는 등 인기가 높아 매년 강좌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17년엔 3개 강좌로 시작해 '18년엔 4개 강좌,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총 8개 강좌를 개설했다. 시는 아카데미를 통해 전등교체, 벽지 도배, 타일 붙이기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집수리 기술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어 시민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4시 서울혁신파크에서 올해 마지막 과정인 ‘심화과정 2기 수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기초과정 6기 및 심화과정 2기 등 총 8차례의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
(경기뉴스통신) 오는 10일 자전거 3천여 대가 서울도심 도로를 달리게 된다. 이번 라이딩은 서울의 인기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따릉이’ 이용자도 함께 참여 하며 자전거가 도심의 교통수단으로 당당히 도심 도로를 달리는 비경쟁 퍼레이드이다. ‘라이딩 서울 2019’에 참가하는 3천여명은 오전 9시에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종로 ~신설동~ 군자교 ~ 어린이대공원 ~ 올림픽대교를 지나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도착하는 17km 코스를 달릴 예정이다. 이번 구간은 상급·중급·초급으로 그룹을 나눠 개인 능력에 따라 주행하며 늦가을 서울 도심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출발지점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 전 자전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고 출발 전 간단한 스트레칭 후 코스를 주행하게 된다. 또한, 도착지인 올림픽공원에서는 경품 추첨, 소규모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번 라이딩을 진행하는 동안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구간별 주행방향으로 차량통행이 부분통제 된다. 구간별 교통통제 시간등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 라이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경찰서 해당 자치구, 긴급의료기관을 연
(경기뉴스통신) 지난 7일 진행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식래 의원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라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한남3구역은 2003년 7월 뉴타운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한 이래 16년이 흘렀지만 지난 3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정도로 사업추진이 더디다. 최근에는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특별점검을 받는 와중에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 의원은 “한남3구역은 2014년 4월 공공건축가가 투입된 이후 사실상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좌지우지해왔다”며 “시공사 선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추궁했다.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2009년 4월 청사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2월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하기로 용산구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노식래 의원은 “지난 해 7월 신청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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