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지난 9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효창공원에서 ‘사단법인 365산림화재예방협회’와 함께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명예회장인 노웅래 국회의원과 마포구의회 의원, 지역 봉사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해 산불예방 계도 및 산불방지 서명과 산림정화 활동에 대한 홍보물도 함께 배포했다. 캠페인은 등산객과 탐방객을 중심으로 흡연과 취사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산림재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캠페인을 주관한 ‘365산림화재예방협회’는 산림청과 연계해 산불예방 캠페인 및 서명활동, 산불예방 어린이 미술대회, 산불예방 회원교육 등 각 지방 소재 지회와 연합해 산불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이세열 의원은 “단풍놀이로 등산객이 많은 요즘,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산불조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해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제290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온 선배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인지 혹은 다른 이유에서인지 이직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 듯 하다”며 “서울시는 이런 현상을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세대 간에 긴장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세대 간 차이에 의한 갈등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대 간의 긴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현장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대의 경우 합의되고 정해진 규칙은 잘 수용하고 따르지만 모호한 규정이나 자의적인 절차에는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좀 더 명확한 업무지침을 만드는 것,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시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6, 7호선 역사 내 406개의 점포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3년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계획을 통해 상업공간의 70%를 중소상인에게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서 추가 5년 더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GS리테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중소상인들을 모집해 지하철 6,7호선 406개 상가를 재임대했으나,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기본 계약종료일인 10월 24일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퇴점을 결정하면서 406개 상가들의 영업을 중지시킨 상태이다. 송아량 의원은 “상인들은 교통공사의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10년 계약을 예상했지만, 교통공사는 전차인 구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피해는 오로지 중소상인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교통공사는 현재까지도 법률적 이유를 들어 중소상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
(경기뉴스통신) 서울 도시철도 승하차 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발빠짐사고는 문끼임사고와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이다. 이러한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 차와 높이 차가 거의 대부분의 승강장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12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도시철도 승하차 시 발생하는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 간격 차 5cm가 넘는 곳이 전체 승강장 대비 80%인 1만5530개소이며 최대 간격 차는 28cm이다”며 “국토부 설계지침에 따른 높이 차 상하 1.5cm가 넘는 승강장도 전체 대비 46%인 8934개소, 최대 높이 차 9.5cm인 상태로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는 발빠짐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6년 국비로 지원된 자동발판사업 63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기술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고무발판 등 다른 대체수단을 조속히 마련해 사고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한 이후에도 1~4호선에만 불합리한 승무운영을 통해 막대한 대체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중기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호선 구간과 5~8호선 구간의 승무원들의 대기조 운영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1~4호선에서 승무원들의 대기조 운영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어 불필요한 대체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4호선 비상대기조의 투입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90%는 마냥 대기만 하고 있으면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대기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4천억원~5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 따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구조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4호선 승무분야를 불합리하게 운영함으로써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
(경기뉴스통신) 김인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제29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행업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여행상품의 실태에 관한 질의를 했다. 김인호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아웃바운드여행사 대표들에게 시민들이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3박4일 국외여행을 할 경우 쇼핑 일정이 5개나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며 저가로 관광객을 모집하고 쇼핑이나 옵션관광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조삼모사’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이에 여행사 관계자들은 김인호 의원의 질의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항공권이나 관광시설의 사전 대량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성하는 관광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는 다양성을 존중해 저가에서 고가에 이르는 폭넓은 상품 개발과 운영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아웃바운드 여행사인 C사 대표에게 저가상품을 통해 한국에 오는 외국관광객의 낮은 만족도는 낮은 재방문율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양무승 서울시 관광명예시장은 서울의 관광산업 발
(경기뉴스통신) 지난 12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도기본이 김희걸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별 사고이월액, 불용액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사고이월 예상액은 1967억 6천4백만원, 불용 예상액은 52억 5백만원에 이른다. 사고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별을 보면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10억원,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72억원,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29억 9천1백만원 등은 ‘연내 집행 어려움’,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30억원은 ‘풍수해 기간 중 작업일수 부족 등’, 세운상가 공공 공간조성 공사 2단계 사업 196억 3천3백만원은 ‘공사진행 및 지장물 이설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불용액 52억 5백만원은 ‘명도소송으로 인한 공사 미착공’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이월의 입법취지는 ‘불가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 등 그 요건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경기뉴스통신) 1920년 서울에서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00회를 맞이한 전국체전이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간 잠실주경기장 등 69개 경기장에서 치러졌고 제39회를 맞이한 전국장애인체전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제290회 정례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00회 전국체전을 위해 힘써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대회 준비과정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제100회전국체전에서 서울시는 24년만에 종합1위를 거뒀으며 역대 개최도시 ‘전국순회 성화봉송’ 이벤트와 전국최초로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등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개·폐막식에 사용된 이벤트성 예산, 주요 종목의 경기장 미확보나 관련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먼저 김춘례 의원은 임원, 선수단,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된 단복을 가리키며 “수도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세련미와 대표성을 갖춘 단복이자 대회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단복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높은 예산투입에 비해 질이 낮은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지난 12일에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을 방문해 서울시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22만 여개를 전달하는 행사에 참가했다. 이 날 마스크 전달식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과 서울시 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 도시청결팀장 등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청노동조합 안재홍 위원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청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한 바 있고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가장 취약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김태수 위원장은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한 끝에 ‘서울시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예산을 마련했으며 오늘의 행사를 통해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또한 동석한 서울시 생활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서울관광재단의 내국인용 ‘서울관광패스’의 성공적인 출시와 외국인용 ‘디스커버서울패스’의 재도약을 위해 서울 인기관광지 제휴처 확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서울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8년도 5월, 서울관광마케팅에서 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1년을 온전하게 운영한 후 받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강도 높은 질의응답이 오갔다. 내국인용 ‘시민관광패스’는 ‘디스커버서울패스’의 서울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9년 10월 출시됐으며 유효기간내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패스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례회·임시회에서 ‘기존 카드사 할인혜택과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단체구입 등 할인 경로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노승재 의원 “재단 전환 전·후, 계속해 고유사업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관광패스 사업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권종의 다양화, 판
(경기뉴스통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위례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적 하도급과 금품수수·향응 의혹으로 최근 경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77억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받은 M업체 대표가 원도급사인 H건설 직원에게 ‘감리단장 및 SH 감리단장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억 7,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32차례에 걸쳐 제공했다는 민원을 지난 8월경 제기했고 SH공사가 자체조사에 착수해 불법하도급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해당 업체 및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SH공사 자체감사에서는 불법 재하도급 정황과 재하도급업체 대표가 원도급사 직원에게 계좌 이체한 4,050만원만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재하도급 M업체 대표가 민원제기 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SNS 대화내용을 증명한 것에 불과”하며 “민원을 제기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는 조사에서 배제하고 의혹에 연루된 SH 공사관리관과 감리단장, 금품 전달자인 원도급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문답질의만 실시했고 감리단 회식과 술값 명목으로 10여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외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의 관리 문제를 점검했다. 공원 등 야외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한 228대를 포함해 총 1466대에 이른다.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야외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는 청소 등 위생관리와 고장 등 유지관리를 해당 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음수대의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지만, 수질검사 공개는 자치구, 녹지사업소, 시설공단 등 각 해당 기관에 일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기관의 분산은 아리수 음수대 수질공개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로 현장조사 결과 일부 공원에 설치된 음수대에는 수질검사표가 부착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년도 수질검사표가 부착된 공원 음수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환 의원은 학교, 관공서 등 실내 음수대는 수질검사결과를 검사기관에서 부착토록 하고 있으나 공원 음수대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부착토록 하는 이원화된 운영을 지적했다. 실내 설치된 음수대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복지정책실 및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3일에 걸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감사에는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및 노인·장애인·자활 관련시설 17개가 포함됐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복지재단, 시립수락양로원,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동북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서울시복지재단에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점검,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내용 보완 및 강화 확대,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홍보사업의 재편성, 복지재단의 민간과의 소통강화, 채용관련 비리와 계속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용역계약 등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재단의 투명한 운영 등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노인시설들을 대상으로 입소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시립요양시설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후원금 관리, 시설에서 관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상활성탄 안정적 수급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활성탄이란 숯을 가스 또는 약품으로 활성화시킨 다공성 탄소로 입자크기에 따라 분말활성탄과 입상활성탄으로 구분되며 탈색 탈취 상수·폐수 처리용으로 전 산업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특히 입상활성탄은 정수과정에서 수돗물에 있는 각종 유해 유기물을 흡착해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수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상활성탄은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오염 문제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입상활성탄 제조에 대한 중국 내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영 의원은 “환경규제는 더 강화되는 반면 국내 고도정수처리 도입 확대로 국내 입상활성탄 수요는 점차 증가됨에 따라 비용 상승과 함께 입상활성탄 수급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입상활성탄 교체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입상활성탄 안정적 확보를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보다 적극적인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서울시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이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속 지원 여부, 인센티브 등이 결정된다. '21년부터 평가에 적용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 주체가 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IL센터는 총 49개소다. 시는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센터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계 의견을 대폭 수용·반영해 기존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지표 축소·통합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탈시설, 커뮤니티케어 등 최근 부상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주력했다. 현재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평가지표는 사업평가 23개 문항과 회계평가 23개 문항 등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21년부터는 조직관리 8개 문항, 사업평가 5개 문항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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