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이후 장기화된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5억3천만원 규모의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 도내 소상공인 200개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7월 초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시작된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최근 국내 상품 혹은 다른 수입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며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우,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매장에서 일본상품을 철수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식집이나 일본식 선술집 같이 업체명이나 제품명,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간판 또는 홍보물 교체를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홍보, 점포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간판 및 홍보
(경기뉴스통신) 가평군이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5일 북면 도대리 281번지 일원 백팔유원지에서 군 최대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경기도가 하천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해당업소가 그동안 계도와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날 철거반원 20여명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 5대를 동원해 길이 35m 교량 1개소, 경량철골조 4동, 하천진입포장 계단 및 정문 1식 등 하천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특히 이날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경계 및 방호 인력 30여명과 경찰, 소방, 한전 등 3개 기관도 투입됐다. 이날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백팔유원지는 수년째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건축물 등 대규모 위락시설까지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형 업소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35m 길이의 교량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우기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5일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강연을 통해 지식·공감의 장을 제공하는 ‘경기도 지식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로운 세상에 눈뜨다’를 주제로 진행된 콘서트에는 도민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신혜 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 과장, 유은정 정신과 전문의, 레이먼킴 셰프, 김지예 변호사, 최승필 작가 등 5인의 강연자가 연사로 나선다. 강연의 주제는 지금 공정한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비만은 내탓이 아니라 뇌탓이다 셰프의 리더십은 설거지할 때 성숙해집니다 관성을 이겨내는 노 젓기 공부머리를 기르는 독서법 등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2박3일간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19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한 이번 발표대회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개선방안연구’ 주제의 발표를 진행, 창의성 실용성 효과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서면평가’와 내용전달력 토론대응력 청중관심도 등이 반영된 ‘발표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으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이번 발표에서 표준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지방세법상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목적에 맞는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로의 표준주택 조사·산정 권한 위임을 통해 공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에 제시된 대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경기뉴스통신)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2019~2020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설정,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제설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하게 초기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제설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제설차량 2,097대, 제설장비 4,073개 등을 확보하고 염수분사시설 328개소, 제설전진기지 101개소, 제설함 1만1,008개소를 도내 도로 곳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제설제는 총 14만24톤을 준비했다. 특히 철제부식이나 자연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 ‘친환경 제설제’를 지난해 3만1,575톤보다 1만2천여 톤 더 늘어난 4만4,565톤을 확보했다. 도로제설 관리 고도화 차원에서 고갯길, 램프 등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기존보다 63개소 늘어난 328개소를 설치한다. 이중 제설취약 1등급 지역 12개 시
(경기뉴스통신)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고 관련 신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보는 ‘2019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교통안전 박람회’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함께, 교통안전 유망기업의 신기술 전시를 통해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교통안전 박람회에는 총 5천500㎡ 면적의 전시장에 약 100여개의 기관 및 기업이 300여개의 부스를 구성, 교통안전 분야의 각종 신기술과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 전시 품목은 태양광 도로표시등, 야간안전표지 등 ‘안전표지’,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보호펜스 등 ‘도로안전시설’, 보행자 작동 신호기, LED 바닥보행 신호등 등 ‘교통신호’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경기도 및 시군, 경찰청, 유관기관 등 수요기관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1:1 공공구매상담회’를 열어 교통분야 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관 특성에 맞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미국의 전미북한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2019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서 인도적 대북협력 추진에 대한 유엔과 각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을 살펴보면, 첫째 ‘유엔 1718제재 위원회’ 측에 인도적 지원의 흐름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를 밟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인도적 협력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과 한국 북한 등 관련 주체들은 인도적 지원들이 정치상황과 관계 없이 북한 내 취약계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인도적 대북협력을 실행하는 국제기구와 한국 민간단체, 지방정부는 북한주민의 필요와 후원자들에 대한 책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 이번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서는 국내외 민·관·학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 대북협력 사업에 대한 국제적 공조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첫째 날에는 ‘대북협력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과 ‘허위매물 게재’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오는 23일까지 20일간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실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오전 11시 도청 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역 피해농가 지원’ 성금 기탁식을 갖고 첫 번째로 성금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과 축산농가가 정말 고생이 많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있는데 피해규모가 너무 크고 재입식 기간도 불명확해서 걱정”이라며 “전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경기도도 적극 지원하고 싶지만, 법률상 규제가 엄격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도 규정을 바꾸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모금을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농가에 용기도 줘야한다”며 모금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도 “살처분 농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모금 프로그램을 시기적절하게 제안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이나 증액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누구나 쉽고 즐겁게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체험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남 판교 제1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이틀간 미래기술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이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즐겼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융기원,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 도내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을 집결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미래사회 전시회, 미래기술 골든벨, 특별공연, 먹거리 제공 등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입까지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먼저 ‘미래사회 전시회’에서는 융기원이 개발한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체험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 실제 산업현장을 가상으로 경험하는 ‘VR 산업현장 체험’ ,3D 프린터로 출력물을 만들고 색상을 입혀보는 ‘3D 프린터 체험’, 미니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드론 조종 체험’ 등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아이들이 재난상황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아이돌봄 작은도서관은 맞벌이 부부들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하는 곳으로 지난 7월부터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협조로 화재·전기·가스안전 관련한 생활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학교폭력·성범죄 등 범죄·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교육은 퇴직소방공무원, 민간전문가, 의용소방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진’을 파견해 각각의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대상아동의 연령에 따라 과목을 취사선택해 진행됐다. 15개 시·군 48곳의 작은도서관에 있는 40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속된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작은도서관 돌봄 정책은 주로 영유아나 소외계층에 집중되었던 공적 돌봄 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더욱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10억여원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1200여개에 달하는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수립한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계획’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씩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포획틀 및 트랩 등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는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에 위치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요청한 9개 시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기로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는 엽사는 1마리당 도가 지원하는 포획포상금 10만원과 시군 관련 조례에 따른 자체보상금 5~10만원을 포함, 총 15~20만원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포획 허가자가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4일 10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관리지역 지침’ 상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 경계지역 등에 해당하는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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