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교육환경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내는 물론 교문에서 50m까지는 흡연을 할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임에도 교직원들의 교내와 학교 주변 흡연 실태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이 요청한 ‘학생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관련 학생 징계 등 현황’에 따르면 학생 흡연 적발 건수는 3년간 총 17,276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교내외에서의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 교내 소지, 인근 상가 담배 구입, SNS 흡연장면 게재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내 교직원 흡연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흡연하는 교직원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병주 의원이 받은 ‘서울시 교육청 관련 민원사항 중 학교 내 교직원 흡연에 대한 신고 접수 사례’에 따르면 ‘생활지도부장의 교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와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담배를 핍니다’, ‘선생님들의 교내 흡연을 신고한다’ 등의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됐다. 학생들은 교내 소지만으로도 적발시 징계처분을 받는데 학교 교직원들의 흡연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루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별성을 느낄 수 없는 복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외형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이영실 의원은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찾동, 돌봄SOS 등 발굴 시스템을 의존하고 기존의 301네트워크 사업과 차이점도 별로 없어 시민들이 볼 때 유사중복 서비스로 여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와 복지의 동시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복지사업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근로계약 형태와 센터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센터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표현하는 등 근로계약 형태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허브 역할로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자치구와 연계가 잘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내용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각 병원들의 홍보방법에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실시한‘2019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11월 15일에 감사 결과 총평을 언급했다. 교육감의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정책 실현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과정과 시민감사관 채용의 문제 등에서 공정하지 못한 선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거에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덮어졌던 시대였던 방면 현재는 지난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서 보듯이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게 됐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언남고 축구부 해체 및 학교폭력 처벌에 의한 학생 전학 등의 모든 문제들이 교육 현장의 행정 편의 위주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교육 현장의 중심에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수감기관은 언론이나 외압에 의해 결정이 번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속담의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일선 교육 현장의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의 문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업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작년 12월‘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월 집행 편의를 고려해‘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써,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집행실태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소득이 있는 시민에게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통해 일실 손해액을 지원하도록 즉 대상을 보편적으로 설정했지만, 서울시는 자영업자만을 한정하고 사업을 집행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책하며 “질병이란 소득, 지위와 관계없는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만을 유급병가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가 성공해 롤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소득 시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
(경기뉴스통신)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검사 미 이행으로 영업 행위 불가 통보를 받은 유선장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강의 수상시설인 유선장은 10년을 주기로 유선사업자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며 1년에 한 번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로 하천점용 허가가 만기된 잠실지구의 한 유선장의 경우 2018년도 하천점용료 6천 3백만원 체납과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2019년의 하천점용 허가가 유보된 상태였다. 한강사업본부는 이 업체에 대해 금년 8월 1일자 공문을 발송,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하천점용 미 허가에 따른 영업행위 불가 통보를 했으며 하천점용 미 허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안내했다. 9월 3일에는 안전도 검사 관련 유선장 개선명령을 통해 안전도 검사 미 이행 시설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선장 출입 및 유선장을 이용하는 모든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한다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제리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는 밤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촉구했다. 섬이 알밤처럼 생겼다해 붙여진 밤섬은 1968년 여의도와 한강 개발사업에 따라 폭파되어 사라졌다. 인간이 파괴해, 사라지게 한 섬을 자연은 원래보다 5배 더 큰 섬으로 부활시켜 동·식물의 보고로 멸종위기 종 및 천연기념물 등 새로운 동·식물과 철새 도래지로 탈바꿈시켰다. 1999년 8월10일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밤섬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대도시 서울 한복판의 철새도래지로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6월 26일에는 우리나라 18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3곳의 람사르 습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밤섬은 대도시 서울에 자리한 유일한 습지이다. 김 의원은 철새 도래지로서 국제적인 환경재산자원으로 보호되는 밤섬이지만, 철새들의 배설물로 인해 수목이 고사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19년 한강사업본부에서 3차례에 걸쳐 민물가마우지 배설물을 물청소 한 것으로 자료를 확인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14일 제29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체계의 허점을 지적하고 섬세한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유기동물 구조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구조단 외에 자치구 개인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조해 임시 보호 후 구조단으로 인계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동물병원에서 대가없이 유기동물 구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에 대한 통계적 검토와 섬세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가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 사망 시 그 사체를 음성적으로 일반폐기물처럼 버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선진국 사례 조사 등 치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동물 화장장 마련, 구별 동물보건소 설치 등 서울시에서 선도적 정책을 마련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군함도 강제징용’의 역사를 조명하는 ‘군함도 헤드랜턴’ 전시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에서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뻗어나간 광부의 희미한 헤드랜턴 불빛이 군함도의 진실에 점점 다가가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3·1운동 100주년 서울시기념사업 서해상 총감독은 “관람객들이 실제 갱도를 재현한 구조물을 통과하며 군함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시·청각 전시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제징용이란 아픈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함도 노역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강제노동하며 콩깻묵 두 덩이로 한 끼를 버티며 온몸에 쥐가 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급여마저 받지 못했다. 게다가 사방이 망망대해인 군함도에서 도망치더라도 닿는 뭍은 일본 본토였기 때문에 곧 죽음과도 같았다. ‘군함도 헤드랜턴’은 이들의 절박한 역사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여권무효화 조치는 여권법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와 국가보훈처는 오는 20일 ‘독립운동의 역사 및 기념공간의 조성방향’이란 주제로 효창 독립 100년 공원 조성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부 역사강의와 2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시민의 관심환기 및 그간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1부 역사강의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효창공원’이라는 제목으로 스타강사인 최태성 EBS강사와 최순호 前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축구감독의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효창공원’ 역사강의 시리즈는 총 3번의 특강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특강은 지난 10월 1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를 모시고 ‘효창공원 공간의 역사’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 ‘한국축구 역사 속 효창운동장’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2부 국제심포지엄은 서울시의회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인사말씀과 서해성 효창독립 100년포럼 위원장의 기조발제로 시작해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발제는 순커지 푸단대학교 교수, 알반 마니시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 교수, 이성창 서울시특별시 공공개발기
(경기뉴스통신) 서울도서관은 아름다운재단에서 다국어 도서 896권을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도서는 1천 500만원 상당으로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총 12개국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향후 서울도서관에서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2시, 아름다운재단과 ‘도서 기증식’을 진행해 감사의 뜻으로 故송하원 교수의 가족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아름다운재단 ‘송하원 교수의 책날개 기금’ 출연 10주년 및 故송하원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의 10주기를 맞아 진행됐다. 본 기금은 생전 국제협력 및 교류에 비전을 갖고 국내외 학생들의 지도에 열정을 쏟았던 故송하원 교수를 추억하며 고인의 가족이 지난 2009년 조성한 추모기금이다. 지난 10년간 송 교수의 가족과 그의 제자들은 꾸준한 기부로 기금을 키워왔으며 누적 기부금 6천 700여만원은 그간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국내거주 이주민 모국어 책 지원 사업’, ‘다문화작은도서관지원사업’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쓰였다. 이번에 기증받은 900여권의 다국어 도서를 통해 평소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국내
(경기뉴스통신)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 10월 4일 공모 공고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에 응모했으며 공모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금번 선정된 지역인,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1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지역 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태양광설치비의 50% 지원과 함께, 옥상녹화 및 옥상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 사업’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이 선정됐다. 해당 시설물들은 향후 태양광 설치 시 비용 전액을 지원 받는다. 마지막 유형은 주택성능개선구역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에서 매년 주최하는 시민 도시계획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2019년도 제6회 시민 도시아카데미’가 지난 18일 9주차 강연을 끝으로 종강을 맞이해 수료식을 개최했다. 본 수료식에서는 강의의 75% 이상을 수강한 시민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해 시민 도시계획가로 임명했다. ‘시민 도시아카데미’는 기존의 듣기만 하는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강사진의 이론 강의 후 수강생들이 강사진과 해당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시민 도시계획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시민 도시아카데미는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해 매년 약 200명이 수강하는 8~9주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도에 6회를 맞이했다. 강의의 75%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수여해 시민 도시계획가로 임명하며 6회까지 배출된 도시계획가는 총 804명에 이른다. 이번 시민 도시아카데미에서는 기본강의 뿐만 아니라 심화강의를 진행해 보다 폭넓은 도시계획 지식을 갖춘 135명의 시민 도시계획가들을 배출했다. 수강자들은 기본강연을 통해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지식을 학습한 후, 심화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은 토론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크게 4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서울시 예산 총론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행정·복지·경제·문화 분야, 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서울시교육청 예산 분야 등 3개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해 총 8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희망의 경제 선순환’ 역대 최대 과감한 확대재정 예산안 39조 5,282억원과 2조 4,948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내년도 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 돌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평가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연내에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양천구 소재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센터 내 수영장의 환경개선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연내에 설계 및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경 수영장을 재개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예산의 전용과 추가 교부를 통해 센터 수영장 환경개선 예산 3억 2백만원을 긴급 조달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은 천정 구조물이 탈락되고 지하벽체에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럽게 폐쇄됐다. 이 후 주민 1,500여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지역위원회 이용선 위원장과 우형찬 서울시의원 등이 관계부서와 긴급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에 나선 바 있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갑작스러운 휴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위로와 함께, 신규 예산확보가 어려운 연말임에도 3억2백만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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