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절반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서울 관내 교원은 총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원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와는 달리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8명, 2018년 36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고 2019년의 경우 9월까지 벌써 39명이 징계를 받아 이미 작년 징계건수를 훌쩍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스쿨미투 열풍으로 인해 교원 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져 징
(경기뉴스통신) 낮은 접근성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도시계획 열람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는 별도 의견서 제출 없이 홈페이지에 즉시 의견게재가 가능해지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이번 2019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가 낮은 접근성과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행정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접수를 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구시대적”이라고 강조하며 “홈페이지 접속시 바로 의견게재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부 시행되던 전자열람을 웹,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40 서울플랜’을 시민주도로 수립하기 위해 시민계획단을 모집하는 등 외연적 노력
(경기뉴스통신) 성흠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서울시의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 15일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지역 격차해소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재정이 열악해 생활SOC 소외지역이 많은 자치구는 높은 지방비 비중으로 아예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선정된 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부지확보 어려움, 토지매입비 절감 등 사유로 공공부지 내 지상 건축물,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되며 국,시비는 지상 공사비, 부지 일부 매입 비용으로 지하주차장 건설 비용은 감안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25개 자치구에서 생활SCO사업으로 추진 중인 28개 생활SCO사업 중 복합화건설 내에 주거지주차장이 포함된 9개 사업이 있이 포함되어 있고 작년 8월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비 강남권 지역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시 시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9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20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효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 법인은 313개 업체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 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21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19명,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70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건조한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중랑구에 위치한 동부골목시장으로 특히 전기안전관리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일정은 시장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전선과 불안한 콘센트 교체, 절연저항 측정을 통한 안전점검 등이다. 이번 행사는 전기기술인협회 서울대행협의회 소속 27개 업체, 전기전문인력 65명이 참여하며 장소는 ‘중랑구 동부골목시장’에서 진행된다. 동부골목시장은 중랑구 중랑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육, 수산물, 농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나눔 참여인원을 고려해 150여개 점포 규모의 동부골목시장을 선정했다. 이번 나눔활동에서는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 절연저항 측정 등을 실시해 화재 예방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동부골목시장 전기안전점검 봉사에 나선 전기기술인협회는 회원들이 가진 전기안전관리 재능기부를 통해 2017년 용문전통시장과 ’18년 공공시설 태양광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서울시와 함께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경기뉴스통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 오랜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노이의 응웬 득 쭝 인민위원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9일부터 22일까지 총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한하는 응웬 득 쭝 인민위원장은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서울교통정보시스템을 시찰한 뒤,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 국제기구인 WeGO가 주관하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시장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응웬 득 쭝 하노이인민위원장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 출신으로 하노이인민위원회 사법경찰과, 공공안전과 등을 거쳤으며 2015년부터 하노이인민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지난 2017년 박 시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3개국을 방문했을 때 면담한 바 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으로 아세안과의 교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베트남은 연 평균 경제성장률 6.5%, 중위연령 30세의 젊은 국가로 포스트 차이나 불릴 만큼 아세안 내에서도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최근 박항서 감독의 따뜻한 리더십과 한류
(경기뉴스통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 글쓰기를 통해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도서관은 오는 29일 저녁 7시부터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에서 ‘무정에세이’의 저자인 부희령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연자인 부희령 작가는 200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어떤 갠 날’을 통해 등단했다. 2012년 소설집 ‘꽃’을 내고 ‘고양이 소녀’ 등 다수의 청소년 소설, 교양서 번역서를 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희령 작가의 저서 ‘무정에세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의 신문과 기타 매체에 선보인 글들 중 99편을 가려서 뽑은 첫 산문집이다. 시간적으로는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공간적으로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와 네팔, 슬로베니아 등 먼 이국땅까지 아우르고 있다. 수십 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가가 만난 사건, 인물, 장소, 사물들에 대한 사색의 조각들을 1부 ‘길 위에서’, 2부 ‘여행의 이유’, 3부 ‘기억에 대해’, 4부 ‘세상에 없는 집’, 5부 ‘우리들의 안녕’, 6부 ‘가깝고도 먼 시간’ 등 여섯 가지 주제로 풀어내고 있다. 이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16년 12월 개관한 국내 유일의 농식품 분야 창업보육 센터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지난 3년 동안 푸드테크 혁신 스타트업 106개사를 보육해, 입주기업 총 누적매출액 411억원, 투자유치 60억원, 고용창출 181명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49개 기업에서 206억원의 매출, 투자유치 14억원, 신규채용 44명, 투자 상담회 131건 26개사, 박람회 10회 65개사 참가, 전문가 멘토링 215회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농식품 산업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사무공간 제공은 물론 마케팅, 투자유치, 기술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농식품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네트워킹, 입주사간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가락시장 현대화시설인 가락몰 1관·2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사무공간 법률, 세무회계,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창업 교육 투자유치, 마케팅 등의 멘토링과 컨설팅 투자연계 등의 각종 창업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6개월마다 성장평가 관리를 통해 최장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경기뉴스통신) 저출생·유병장수의 시대, 수십 년 간 돌봄정책에 힘을 쏟은 해외 석학이 해답을 제시한다. 서울시가 장기요양 보호와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정책 분야에 수십 년 간 연구한 영국 마틴 냅 교수를 초청,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강연회를 연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보건정책과 교수로 재직 중인 냅 박사는 세계보건기구 고문이자 NIHR 사회적돌봄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세계치매위원회 위원으로서 세계 정신건강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1981년 잉글랜드 국가대표 마라토너로 바르셀로나 마라톤에서 4위에 오른 이색 전력을 지닌 냅 박사는 마라토너와 같은 긴 호흡과 장기적인 시선에서 정신건강을 연구하며 끊임없이 학문을 절차탁마한 교수로도 유명하다. 특히 냅 박사는 지난 2009년 영국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예정된 만큼 이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공공의 대대적인 사업과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8~19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냅 박사는 ‘인구고령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교육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별 우선순위만 정할뿐 공정 등은 전혀 고려치 않아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지난 15일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내진점검, 석면조사가 학교 별로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이다”며 “각 학교 별 통합점검을 실시해 교육시설이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내진점검, 석면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12개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시민참여 현장 검증단을 통해 정한 우선순위 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시설에 대한 개축, 증축, 리모델링, 내진보강, 석면제거공사, 교육환경개선공사, 학교 공간 혁신사업 등 각종 공사와 시설점검이 각 부서 별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제290회 교육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약 40%의 시설만 개선되고 있다”며 “달리 말하면 나머지 60%도 역시 학교시설 개선이 시급한지만 예산이 없어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학교의 위험한 시설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일부 학교시설 관련 사업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큰 관련이 없거나 개선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업이 꿈담교실인데 2017년부터 초등학생 저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현재는 교실뿐만 아니라 도서관, 교무실, 행정실까지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올해 예산만 약 332억원이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꿈담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만 예산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당장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교육청은 가장 기본적인 학습을 위한 환경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 꿈담교실과 같이 교실 인테리어 하는 것이 과연 교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제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수년간 중단시킨 재건축사업의 속행요구와 함께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했다. 현재 중단된 곳들은 사업 첫 절차인 정비계획단계로 지금 풀어줘도 입주까지는 15년이 소요되면서 참다못해 폭발한 주민시위에 대한 대책을 물었지만 시장 답변은 집값안정화로 일관했다. 아울러 8.2와 9.13 정부 집값 대책 및 재건축 중단조치, 초과이득환수와 분양가상한제까지 발표했으나 최근 다시 상승해서 평당 1억까지 된 주원인은 재생사업규제와 구역해제로 약 40만호의 주택공급이 단절되어 나타난 정책실패의 증거가 아니냐고 하자 박시장 답변은 서울 집값과 서민 주거안정화를 목표로 임기 내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이의원은 필요한 곳에 내집 확보가 최우선으로 추가 공급 8만호 확보부지는 폐수처리장 및 주차장과 마이스단지로 환경 열악과 마지막 알짜땅으로 문제가 크고 반대민원도 극심하니 계획취소와 함께 역세권 재건축·재개발로 해결책을 제시하자 박시장도 검토 여지를 남겼다. 이어서 이의원은 금년 5월 모TV, 10월 행안부 국감시 인사말을 통해 서울 재건축 계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신병원의 현 실태를 지적하고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탈원화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의 축령, 고양 정신병원의 인력 구조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규모가 더 크거나 비슷한 다른 병원에는 없는 위인설관격인 행정원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단 이사장 또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해당 보직을 맡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해당 병원들에서 실시하는 환자를 위한 인권과 탈원화, 지역사회로의 지원계획 등에 대해 물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이 의원은 “고양정신병원의 경우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이미 12년 전에 법적용어가 개정되었는데, 여전히 잘못된 용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장이 그 의미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업무내용에 ‘인권’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과연,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구태한 운영을 질
(경기뉴스통신) 인헌고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쟁점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주관한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사회현안 교육은 금지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바른 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윤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헌고 졸업생이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회적 쟁점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고 말하면서 “지금과 같이 서로를 비난하며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사나운 정치가 광장과 생활 공간을 넘어 학교로 침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강민정 교육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은 사회현안을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원칙의 예로 독일에서 확립한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과 이를 한국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은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년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녹번동, 응암동 학생들의 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를 이전·재배치 해 줄 것을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1’에 의하면, 학교의 학생수용능력, 남녀성비, 교통편 등 통학여건을 고려해 중학교입학추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중교통 30분 이내 학교군 내 학교로 추첨·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서부1·2학교군 중학교의 불균형 배치로 인해 응암동 및 녹번동 지역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학시간이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도보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만 2018년 215건, 2019년 210건에 이른다. 성 의원은 “교육청 요구에 의해 응암재개발 단지 내 학교용지 폐지가 결정된 후, 꿈나무마을 내로 학교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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