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생존권 위협 주거침입 처벌 강화하는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신설 및 미수범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2019.07.18 0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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