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의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이에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했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노트북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명시했다. 현재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경기뉴스통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역경제를 위한 주요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주요사업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살피기 위해 9일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윤종인 차관은, 주요 사업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19년 경기도의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복지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의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안산지역 상점가 상인 대표 10여명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까지 소속 실 국장을 17개 시 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 도 주요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기술유용감시팀 황상우 사무관을 선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주)는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하도록 했다. 황상우 사무관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관련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해당 조치는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피해사실 조차 밝히기 어려운 중소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사업자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황상우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월 3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황상우 사무관에게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국유재산 중 기관별 특성에 맞게 상호 이관할 재산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세 기관은 국유일반재산 임야(기획재정부)와 비(非)임야(산림청) 재산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 사항 논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엔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가 12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6~2035, 이하 변경계획)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경기뉴스통신) 경상북도는 지난달 9일 제출한 예산안 8조 6,456억원에 대한 의회 심사결과 지역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 등 48개 사업에서 79억원을 감액하고 2개사업에서 1억원을 증액하고 78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자긍심이 높아지는 감동 경북’분야에는경북 4대정신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새마을세계화사업 88억원 ▲ 독도아카데미운영 등 38개사업 36억원 ▲ 3.1운동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며 대구경북 관광박람회공동개최를 통한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행복경북’실현에 중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마련, 저출생 극복, 4차산업선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경북,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대전시는 11일 오전 10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 상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4곳*이 선정돼 그동안 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국토부 실현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국비 33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정지 3곳을 추가 선정했으며, 민선 7기 모두 16곳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목원대 이재우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및 정책방향’을, 대전세종연구원 양승희 박사는 ‘대전시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목원대 김혜천 교수 좌장으로 권중순 대전시의원과 박천보 한밭대교수, 장수현 전국상가연합회장, 한광오 대전시 도시정비과장, 정태
(경기뉴스통신) 대전시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2018년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소재 기업을 주관사로 강원도 등 소재 기업과 협력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전소재 기업과 타시도 기업 간 자율협력을 통해 에너지 생산·효율화 기술개발과 성능 실증화를 바탕으로 대전의 에너지산업 시장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기업의 성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으로 3년간 수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83억 5000만 원(시비 56억 5000만 원, 민간부담금 27억 원)을 투입해 한국전력정보㈜ 등 주관기관 8개사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1개 참여기관이 연계해 8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에너지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R&D 과제 수행으로 지역 에너지산업 연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역량 제고를 통한 매출증대 1,970억 원과 157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을 선정.발표하였다. 임금분야, 일생활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에서 각 70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중복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총 1,127개소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16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의 정보는 워크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기준(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외에도 청년고용실적을 공통 지표로 추가하였다. ‘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업별 임금 정보, 일·생활균형 지원 등의 청년 친화적 기업 정보는 `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유효기간 시작일인 1월 1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워크넷을 통해 구인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네이버 및 워크넷 기업 탐방기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홍보를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및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 기업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경기뉴스통신)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전철7호선 연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에 반영해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10월 24일 정부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에 선정하여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포천시의 낙후된 여건과 전철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영을 건의해 왔다. 특히,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1월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면담하고 건의해 경기도에서는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연장사업을 경기도 사업으로 반영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해 전철 연장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제3기 신도시 지정을 건의했으며,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전철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에 전철연장에 대한 포천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포천시 사격장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일주일 동안 포천시민과 포천시 전철연장에 관
(경기뉴스통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해방지조치에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했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와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위해조사와 위해방지조치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권을 규정했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현행 소비자법 제8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앙행정기관(위탁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시설과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필요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 수당을 담은 ‘경기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운영대행사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全)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 까지 1조 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우선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 4천명)을 포함해 총4,962억원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카드를 지급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9월 시군 의견수렴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선호한다고 의사를 밝혔던 도내 29개 시군을 아우르는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방침
(경기뉴스통신)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2월 6일(한국 시각) 오전, 솔로몬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에서 솔로몬제도 정부와 2억 1,100만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솔로몬제도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인근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총인구는 약 61만 명이며,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85개국 중 169위*다. * 201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기준 솔로몬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발전이 국가 전력생산의 97%를 차지해 발전 단가가 높고 전력망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만이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호니아라 인근의 티나강에 저수용량 700만㎥ 규모의 발전용 댐과 15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향후 30년 동안 연간 85GWh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티나강: 호니아라에서 남동쪽으로 19㎞ 떨어져 있으며 총길이는 약 20㎞ 또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솔로몬제도의 발전용 경유 구매비용을 절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솔로몬제도 전기 요금을 현
(경기뉴스통신)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3개 자자체에서 발생하는만큼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먼저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등록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가 전담하고 있던 업무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18년 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이양(분담)되어 ’1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한해 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는 750건으로 서울.경기.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425건)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12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
(경기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바탕으로 민.관협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신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2015년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 2016년 5개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제도적.행정적 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지속적인 예산투자(2015년 4,143백만 원 → 2018년 5,593백만 원) 결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2014년 175개소에서 2018년 현재 360개소로 106% 증가했고, 1,72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울러, 4년 연속(’14년 ~’17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 전국 시.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미흡,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요 충족에 미흡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지리적 제약에 따른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한계와 사회적경제 필요성에 대한 도민·공무원의 인식 부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타 사업과의 협력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