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이찬열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무려 15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형료를 결정하여 징수하고 금액도 학교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각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지만, 입학 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정작 국립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전형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를 제한하고, 사립초등학교는 법령에
(경기뉴스통신) 성일종 국회의원이 29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성 의원에게 헌정대상 상패를 전달했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 질문활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20대 국회의 3차 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성일종 의원으로서는 지난 1차 년도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성 의원은 12개 평가 기준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강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관계의 혁파 필요성, 정부의 단기일자리로 인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받는다.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정활동을 평가 항목별로 분석 및 평가해 안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차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헌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의정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총 12가지의 항목을 계량화해 평가하는데, 구체적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이다. 안 의원은 본회의 출석,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 법안, 상임위 출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법안표결 참여율 부문에서는 98.06%를 기록, 도내 의원 중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도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발전공헌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올들어서도 대한민국 의정대상, 여성유권자연맹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주민들이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열심히 하는 일꾼이 돼달라는 명을
(경기뉴스통신) 성일종 국회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서산·태안 명품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최근 양파, 감자, 마늘 등 농작물 풍작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태안 지역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태안군이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행사를 주최한 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가격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농작물 수급의 근본적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실례로 제가 지난 3년 동안 식품관련 대기업과 서산·태안지역 감자농가들을 직접 연결해서 매년 약 2천 톤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정부 측에 정부수매비축 확대와 밭작물 직불금 확대 등 농산물 과잉공급으로 인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도 주문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축사에서 “보통 국회에서 농산물 판매전을 할 때 한 가지 품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산·태안은 자랑할만한 다양한 농산물이 많은 것 같다”며, “농산물 가격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경기뉴스통신)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인 최희철 GIST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주제로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역 통합 물관리 지속가능한 물 순환 공동체 가치실현 기후변화 대응 호혜적 물 공유 수생태 건강성회복 합리적 비용분담이라는 국가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수립계획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최희철 회장은 ‘국가 물관리 기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24일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현행법은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현장 종사자,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통상적으로 7월말, 1월말에 확정되는 상황이기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급여액이 확정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제출하고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기한까지 급여 확정이 어려운 업종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번 수정제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로인해 1년간 정기신고 2회, 수정신고 2회 총 4회에 달하는 지급명세서 지출 업무을 수행해야한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
(경기뉴스통신)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혁신도시 입주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3. 412개이던 전체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가 1년만인 2019.3.기준 828개로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경남의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크게 늘어나, 2018.3. 13개이던 것이 2019.3현재 218개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입주기업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역시 같은기간 86개에서 205개로 급증했다. 부산의 경우 107개에서 139개로 32개사가 늘었고, 대구는 102개사에서 130개사로 28개사, 강원의 경우 30개사에서 44개사로 늘었다. 반면, 전북의 경우 2018.3.기준 0개에서 2019.3기준 2개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적었고, 울산은 37개사에서 도리어 31개사로 줄어들었다. 김상훈의원은 “묘하게도 문재인정권 지지기반인 경남과 부산, 광주전남 지역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타지역 보다 월등히 늘어났다.”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기업들의 선호도에 따른 결과로 보지만,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는 점들이 보이는 만큼 감사원의 각별한 관찰과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회은 25일 오전 10시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경제침략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규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당원들이 힘을 모아 일본의 비이성적 수출규제를 규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자제 등 실천적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장인 유승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성북갑 당원들과 시·구의원들이 한성대입구역 소녀상 앞에서 “보이콧 재팬”, “안 가요”, “안 먹어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지역 당원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모여 이번 규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일본이 하루속히 무분별한 경제침략과 억지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