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15분까지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등 법률안 2건, 등 대통령령안 5건,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아울러 , 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법제처에서 보고한 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을 언급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며 근본적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8일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 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자리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 국정운영기조, 한반도 정책, 경제운영정책 등 오전에 열린 국정설명회 결과를 요약보고 했으며,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울산 북구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특이한 지역인데, 민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호소했으나 예산과목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 7명을 초청해 를 가졌다. 간담회는 창업자 및 ‘혁신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유니콘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진솔한 자리였다. 특히 최근 형성된 혁신창업 열기를 제2의 벤처붐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벤처 1·2세대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였다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반드시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조업 혁신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한국

(경기뉴스통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정 실장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현단계의 상황평가와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내실있게 진행돼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