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7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아태안보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크리스토퍼 존스톤(Christopher Johnston)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조구래 韓 외교부 북미국장, 조셉 윤(Joseph Yun) 美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아니타 프리트(Anita Friedt) 美 국무부 핵전략정책 수석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가 한미동맹 전력과 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및 범세계 안보에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책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해군, 사이버, 우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북한 핵, WMD 및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美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가용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THAAD 배치가 오로지 북한에 대한 순수한 방어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한국에 대한 압력과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 THAAD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정보,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와 같이 긴요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방어능력을 증강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핵능력,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측은 그 어떤 공격도 패퇴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늘 함께할 것이며, 그 어떤 재래식 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번 제11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강화·발전과 양국의 긴밀한 국방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양측은 제12차 KIDD를 2017년 후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