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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대출금리 1%p 인상시 은행 가계연체액, 연체율 2.6배~4.1배 증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p까지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액은 2.7조원~5.4조원 늘어나고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은 0.32%p~0.62%p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21.1분기) 가계대출연채액이 1.7조원, 연체율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 2.7~5.4조원,연체율 0.32%p~0.62%p 증가 시 가계연체액,연체율이 약 2.6배에서 4.1배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잔액기준으로 2011년 1/4분기 435.1조원에서 2021년 1/4분기 868.5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0% 증가하였다. ​

한경연은 가계대출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 중 60∼70%를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이 주택가수요로 인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잔액기준 2011년 1/4분기 294.1조원(가계대출의 67.6%)에서 2021년 1/4분기 598.9 원(가계대출의 69.0%)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 7.0% 보다 0.2%p가 높다.

또한 최근 논의가 활발한 코로나19 출구전략으로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중 가계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았다. 분석결과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금리가 1%p 높아지면 0.32%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868.5조원임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연체 증가금액은 2.7조원이다.​

가계대출금리가 1%p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경우, 가계대출연체율이 0.62%p 높아지고, 연체액은 5.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이 0.2% 수준이고, 분기별 은행권 가계대출연체금액도 1.7조 원대에 불과하지만 델타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라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