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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새롭게 설계한다

정부, 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공공서비스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롭게 설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서는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전략 및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관심 질병 실시간 예측,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미아 이동경로 추적 등의 과제와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를 발굴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구조 변화, 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분석해 정책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관 혁신포럼 등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돼 있으며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향후 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 '데이터기반 정부' 부분 평가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