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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35억 원 엉터리·부실 추경 지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 일으키고도 그대로 추경 예산 승인 요청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제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시급하기는커녕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목적도 불분명하고, 효과도 미지수인 사업들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을 과감하게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급하게 편성한 티가 나고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만 들여다봐도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진계획과 다르게 하나의 과목으로만 편성하고 있는데 이대로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거점형키움센터 조성’으로 시설비 35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원, 임차료 6억 원, 기자재비 6억 원, 통학버스 구입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35억 원의 예산 모두가 서울시가 제출한 시설비로 승인될 경우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점센터는 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문화·예술 체험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추경을 통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019년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설계공모와 설계, 공사 진행, 개소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학버스 구입 등 모든 절차와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가경정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현판제작, ‘시민찾동이 활동’을 위한 뱃지 보급을 목적으로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충분한 사업들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다 꼼꼼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지적받은 대로 예산편성 수정이 이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