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과 지난 2015년 3~5월중 취급된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미시분석 실시한 결과 안심전환대출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여신심사 선진화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등 바람직한 금융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분할상환ㆍ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중이다.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2015년 3월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해 가계와 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ㆍ공급했다.

2014년 8월~2015년 3월 금융위ㆍ주택금융공사ㆍ시중은행ㆍ은행연합회는 TF를 구성ㆍ운영하여 안심전환대출 상품안을 설계했으며, 기재부·한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4일만에 1차 공급분 20조 원을 소진(3월 24~27일), 부채구조를 개선해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2차 공급분 20조 원을 이어서 추가 공급(3월 30일~4월 5일)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른 효과로는 ▲분할상환 효과로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가 있다.

지난 2월말 안심전환대출자의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비교군인 일반 주택담보대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분할상환으로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 부채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장기 분할상환으로 채무상환부담은 제한적이 됐다.

2월말 안심전환대출자의 가계대출 신규 연체발생률(1.4%)은 비교군인 일반 주택담보대출자 연체율(1.8%)에 비해 0.4%p 낮았다.

안심전환대출자의 소득이 적을수록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소 높으나,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이는 모든 대출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일반 주담대에 비해 중도상환율이 현저히 낮다.

2월말 안심전환대출자의 누적 중도상환율은 3.4%로 낮은 수준으로 비교군인 일반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율은 13.2% → 1/4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별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율도 우려와 달리 큰 차이는 없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빚은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다’라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이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빚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에 기초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기틀을 제공했으며, 국민들도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에 따라 분할상환 중심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무리없이 안착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등도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며, 안심전환대출 31.7조 원 공급으로 분할상환 대출비중이 7~8%p 상승 → 2015년말 구조개선 목표 35%를 초과 달성했다.

금융위는 향후 25년 동안 총 186조 원의 은행 주담대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