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연정’ 첫 협의부터 ‘불협화음

  • 등록 2015.05.22 1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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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보고 거부 등 일부 상임위 보이콧

경기도와 도의회의 예산 연정이 21일 첫 협의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경기도 각 실·국 부서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투자사업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등을 모두 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먼저 협의하도록 한 예산 연정 내부 지침에 따라 이날 상임위별로 연정 예산안을 따로 뽑아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를 뺀 9개 상임위원회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상임위는 “도 집행부의 무책임한 예산안 떠넘기기”라며 연정 예산안 보고를 거부하기도 했다.
 
내년도 연정예산안의 대상 사업 기준과 예산 추계액의 구체적인 준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뻥튀기’된 예산안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경우 소관 4개 국·본부 가운데 건설본부는 내년 연정예산으로 7개 사업에 691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251억원보다 44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도청사 건립기금과 위험 도로 개량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은 계속 추진 사업이지만 기준이나 전체 예산 추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예산안 규모를 크게 잡은 것이다. 철도국도 전체 12개 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3938억원을 세웠다.
 
이 사업들의 올해 예산은 2013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2배 가까운 1925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이밖에도 건설국은 50개 사업에 올해 2451억원보다 3328억원 많은 5779억원, 경제실은 올해 1332억원보다 2156억원 많은 3488억원, 농정국은 올해 338억원보다 362억원 많은 700억원을 해당 상임위에 제출했다.
 
결국 전체 9개 상임위 가운데 건교위와 도시환경위 2곳은 이날 도의 연정 예산안 보고 청취를 거부했다.
 
경기도의회 건교위 관계자는 “도비 예산 소요 추계를 구체화하지도 않고 연정예산 배분(실링)액 추정치의 상·하한선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안을 협의할 수 있겠나”라며 “도 기조실이 먼저 사업과 예산 기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협의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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