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도면 오차 바로잡기 위해 지적 재조사 추진

  • 등록 2016.03.02 0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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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구읍 상리와 방산면 현리지구 추진…주민 비용부담 없어


(경기연합뉴스) 양구군은 과거 종이 지적도로 제작돼 그간 사용하며 발생됐던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양구읍 상리지구와 방산면 현리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양구제일교회 주변 4만1천㎡의 양구읍 상리지구와 방산면 양구농업협동조합 주변 20만㎡의 방산면 현리지구는 장시간 사용한 종이도면의 신축과 훼손으로 생긴 오차와 측량자들의 판단 착오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불부합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양구읍 상리지구와 방산면 현리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은 강원도에 신청한 지구신청이 완료 되는대로 시작돼 내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로 선정되면 토지소유자 등 개인들의 비용부담 없이 군에서 일괄해 지적 재조사를 실시해 분명한 지적경계를 해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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