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고양시 일산서구는 고양등기소와 업무협의를 통해 ‘멱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 불일치 문제를 전국 최초로 해결,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인접한 소유자 간 상호 건축물 점유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현실 경계와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경계 정정은 물론 등기부 멸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 정비는 가능하나 등기부 멸실 가능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멸실 등기 촉탁 시 등기소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에 구는 관할 등기소와 장기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멸실 등기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를 해결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

박원동 지적관리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중요 국책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완료를 위해 주위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시민이 무한 감동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