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글로벌 성장세가 동반하락하며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마저 위축돼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외 경기상황에 대응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지방 세수증대 노력이 강화된다.
가평군은 지난 17일 오전 군정홍보실에 성장 동력을 구체화하고 지역경제, 지역가치, 문화·예술·체육 육성 등 6대 핵심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세수증대 대책브리핑을 가졌다고 전했다.
군은 이날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구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지방세 탈루·은닉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촘촘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세 부과징수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 894억8천만 원(도세 492억 1천만 원, 군세402억7천만 원)을 초과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도움이 되는 지방세 성실납부자 인센티브제, 찾아 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한다. 이는 내비게이션 납세 서비 제로 자진납부의식 향상은 물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확산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세무교실은 주민을 찾아가 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조세상식 등을 다루고 자동차세 선납 시 10%공제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통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과 납세자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평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열악한 징수환경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798억 원이던 징수액은 2014년 886억 원, 2015년 95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은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한번 과세된 지방세는 납기 내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읍·면 징수책임제, 세정과 전 직원 징수책임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의한 채권추심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여기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실 신고 비율이 높아진 점도 한 몫 했다.
군은 올해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정기분 납기 시 전 직원이 SNS 등을 통한 집중홍보를 벌이는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실제 지난 1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자동차 연납참여율을 전년대비 21%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연중 법인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고급주택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와 함께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제조사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지방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밀착관리하고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게 강력한 압박수단인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형평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재활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조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읍면과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공조 활동을 펼치는 등 전방위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체납률 제로를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근식 세정과장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군정을 적극 뒷받침 하는 한편 군민들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납세편의제도 지원도 함께 추진해 서민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