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8일(월) 오후 2시30분 9개 은행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은행산업을 둘러싼 주요현안에 대해 은행장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진웅섭 원장과 은행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은행산업의 위기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가계·기업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및 견실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데 공감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1분기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년 수준을 상회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지속 상회하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의 대응능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면서,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가계대출이 연착륙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획일적인 여신심사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주택금융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5월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확대·시행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2가지 원칙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각 은행이 직원 교육 및 대고객 홍보·안내 강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高연령·주부·저소득층 고객에 대한 안내 강화를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진웅섭 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엄정한 옥석가리기 ▲공평한 손실분담 ▲정상가능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주주의 소극적 자세,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계열들의 무책임한 꼬리자르기도 근절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18일 시행된 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해 채권자간 이견 가능성 증가,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 등에 따른 평가절차 지연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Best Practice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4~7월)에서 만성적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 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영업점에서부터의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개선방안'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ISA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된 소액계좌 양산, 가입 실적할당에 따른 불완전판매 및 구속행위 발생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지난 11일 출시된 일임형 ISA상품에 대해 투자권유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자산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원장은 금융플랫폼의 변화는 금융산업의 영업형태와 고객접점의 혁신을 가져오는 全 세계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의 능동적인 대응을 기대했다.
특히,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편리함과 동시에 보안 등 안정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바이오정보, 영상, 음성 등 신종 고객정보가 안전하게 처리·관리되도록 제휴 IT기업 관리 등을 포함한 고객정보보호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은행창구 직원에 의한 고객정보 임의조회나 부당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핀테크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전향적인 관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은행권에 부탁했다.
금융감독원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은행권의 여신 관련 사고와 관련해 금융은 “신뢰”를 근본자산으로 하고 있어 금융사고가 반복될 경우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사고 예방을 위한 제1차 방어선으로서의 자기규율(Self-discipline)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윤리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윤리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금융개혁도 동력을 잃지 않고 실효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