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금융개혁 현장점검 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다.

추진경과를 보면, 지난해 3월 26일 금융개혁「3+1 추진체계」의 일환으로 위·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출범했다.

같은해 8월 13일에는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하는「금융현장지원단」(현장지원단장+ 현장점검팀·지원팀 등 2개팀)을 설치했다.

이들은 같은해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45주차까지 61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4,0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38주차까지 접수된 3,800건 중 현장답변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2,810건(수용률 46.2%) 전부 회신했다.

추진방식에 있어서 현장점검반이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실무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제개혁과 차별화를 뒀다.

임원이나 CEO가 아닌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실무자(금융회사 차장급)들과 면담후 Bottom-up 방식으로 제도를 반영했다.

실무부서의 정책수립기능과 현장점검반의 정책수집 기능을 분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가감없이 전달했다.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등 고위 정책결정자가 상시적으로 건의 수집 및 답변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선두 지휘했다.

현장방문시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지속 설명하고 간담회 개최 및 운영규칙을 정비했다.

추진결과, 지난 2001~2004년간 10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가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2015년~2016년 3월 기간 동안 15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비조치 의견을 통해 모바일 단독카드 허용 등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및 사업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금융소비자·이용자 현장점검 활동으로는 지난 1월 11일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135명)를 위촉했다.

출범 전 2015년 11~12월「현장메신저」현장점검 pilot test를 거쳐 실효성을 점검했고 향후 매 분기마다 실시 예정이다.

2015년 10월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집중검사를 지시했다.

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성과분석을 실시, 우수사례 제시자에게 시상했다.

그간 제도개선 자료집을 책자(4권, 4,336쪽)로 작성해 협회, 금융회사 등 업권에도 배포했다.

금융당국, 협회 및 금융회사 실무자, 민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금융개혁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협회가 제시한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가능성, 추가조치 필요사항 등 논의했다.

일부 불수용 과제의 경우 업계의 재건의가 지속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가 낮은 등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소관 부서, 업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외부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수용·불수용 여부를 토론했다.


그림자규제 개선 및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공문·구두지시 등 금융당국 그림자규제를 협회를 통해 모아 ‘효력·준수·제재여부’ 비조치의견서 일괄 회신했다.

지난 1월 4일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감시 및 금융소비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2월 26일에는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7명을 위촉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한 개별 금융회사 현장방문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예정이다.

테마별 점검,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기업, 소비자, 지역에 대한 점검 등 다각적·심층적 현장점검 활동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사항(금융당국 중점 추진 사항),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 등에 대한 사전·기동 현장점검, 2015년 현장점검 분석보고서, 협회 등 업권 요구사항을 기초로, 불수용·추가검토 과제에 대한 패자부활전, 2015년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사후피드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 등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메신저와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전 범위보다는 중요 과제를 좁고 깊게 보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통해 지역금융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금융발전전략’(3분기 중)으로 연계해,계획에 따라 5대권역(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 창조경제 혁신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전략」을 3분기 중 마련한다.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지역소비자 보호 ▲지역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포괄하는 “지역 금융 발전전략”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한다.